교통 법규 위반으로 단속을 받으면 여러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을 때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어떻게 조회하고 납부하는지, 그리고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을 잘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어요.
-신호위반, 과태료냐 범칙금이냐...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준
-2025 신호위반 과태료 기준 총정리｜스쿨존·벌점·납부까지 한눈에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어떻게 다른가요?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범칙금이 부과되는지는 단속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무인단속카메라로 적발된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없어요.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반면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동시에 부과돼요.
금액을 보면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도로에서 과태료는 7만 원, 범칙금은 6만 원으로 과태료가 조금 더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일반 도로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 이륜차는 5만 원, 자전거도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무인단속의 경우 벌점이 없고, 범칙금의 경우 금액은 낮지만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나 운전경력 증명서에 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은 더 무거워요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면 처벌이 일반 도로보다 2배 이상 강화돼요.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는 13만 원, 승합차는 14만 원, 이륜차는 9만 원이 부과되며, 벌점도 15점이 주어져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에 지정되어 있으며,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무인단속카메라와 CCTV가 상시 운영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신호위반 단속 후 과태료가 바로 조회되지는 않아요.
무인카메라에 단속되면 각 지방청 무인 영상실에서 자료를 판독한 후 본청으로 전송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보통 7일 정도 소요돼요.
이파인에서 조회하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파인(www.efine.go.kr)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을 다운받으면 조회할 수 있어요.
로그인 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되고요.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하거나, 상단 메뉴에서 '조회 →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 순으로 들어가면 위반일시, 장소, 차량번호, 위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정부24에서도 조회 가능해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조회가 가능해요.
최근 무인단속내역 조회,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신호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은?
과태료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해요.
온라인 납부 방법
이파인, 정부24, 위택스 등 온라인 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
카드사 앱이나 모바일 QR 납부 기능도 활용 가능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ARS를 통한 카드결제도 지원되고 있어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나 모바일 지로 앱에서도 납부할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국세/범칙금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가 가능해요.
오프라인 납부도 가능해요
은행 창구나 CD/ATM기에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어요.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도 있고요.
과태료 감경과 할인 혜택은?
과태료를 절약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전납부 시 20% 할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신호위반으로 7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면, 기한 내 납부 시 5만 6천 원만 내면 돼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면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고지서에 감경된 금액이 함께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요.
국가유공자 등 50%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는 과태료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어요.
다만 법령상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어도 자진납부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경받을 수 없어요.
미납 시 가산금 주의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3%의 가산금이 추가돼요.
월 1.2%의 중가산금도 누적되기 때문에 제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연체 60일이 넘어가면 원금의 최대 75%까지 추가 금액이 부과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과태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호위반 과태료에 이의가 있다면 고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파인,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요.
이의신청을 할 때는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제3자의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다만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조기 납부 감경 혜택은 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신호위반 단속 기준과 주의사항
신호위반이 적발되는 기준은 빨간불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이지만, 무인카메라가 차량을 감지하는 시점은 신호가 바뀐 후 약 0.5~2초 사이예요.
카메라가 두 차례 차량을 감지해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첫 번째는 교차로 진입 직전, 두 번째는 교차로 중앙을 통과할 때로,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단속이 확정돼요.
황색신호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황색신호는 많은 운전자가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이에요.
법적으로는 정지선 앞에서 정지할 수 있으면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무인카메라는 황색신호에서는 작동하지 않지만, 현장에서 경찰이 단속 중일 경우 정지 가능 거리였음에도 통과했다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비보호 좌회전 주의
비보호 좌회전 중 보행자나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신호위반에 해당해요.
특히 2025년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AI와 스마트 CCTV를 활용한 자동 단속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정지
범칙금을 받으면 벌점이 함께 부과되는데,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의 위험이 있어요.
벌점이 40점을 초과하면 최대 100일까지 면허가 정지되며,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돼요.
신호위반 1회당 15점의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여러 번 위반하면 금방 40점에 도달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신호위반
실제로 많은 운전자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순간 급하게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신호를 지키지 않아 높은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도 빈번해요.
최근에는 블랙박스를 통한 제3자 신고도 늘어나면서, 운전자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위반도 적발되고 있어요.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사항
과태료는 무인단속 시 부과되고 벌점이 없지만, 범칙금은 현장 적발 시 부과되며 벌점도 함께 부과돼요.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납부하면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반 도로보다 2배 이상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해요.
이파인이나 정부24에서 단속 내역을 정기적으로 조회하는 습관을 들이면 주소지 변경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어요.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누적되어 부담이 커지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납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Q1.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 무인단속카메라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이 없어요.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면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함께 부과되죠. 승용차 기준 일반 도로에서 과태료는 7만 원, 범칙금은 6만 원이에요.
Q2. 과태료를 할인받을 수 있나요?
A2. 네,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7만 원 과태료라면 5만 6천 원만 내면 돼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해요.
Q3.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3. 스쿨존에서는 일반 도로보다 2배 이상 높아요. 승용차 기준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 이륜차 9만 원이 부과되며 벌점도 15점이 주어져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Q4. 신호위반 과태료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A4.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나 앱, 정부24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단속 후 약 7일 정도 지나면 시스템에 등록되며, 로그인 후 최근단속내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해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돼요.
Q5.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5.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월 1.2%의 중가산금도 누적돼요. 연체 60일이 넘으면 원금의 최대 75%까지 추가 금액이 부과될 수 있어요.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하면 차량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신호위반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항상 신호를 준수하는 안전 운전 습관이 중요해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조심해서 운전해야 하고, 과태료가 부과되면 감경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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